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제적 관점
1. 평균 소득의 증가
경제학자들은 평균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소득은 결혼과 출산을 피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 대신 반려동물 기르기나 다양한 개인적 투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며, 자녀 수보다는 자녀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 부동산 투자 등에서 나타납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집값 상승, 사교육비 상승 등으로 출산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소득 상승과 함께 부모는 자녀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경제적 부담과 함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2. 여성의 소득 증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 활동 확대로 인해 남녀 간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여성은 자신보다 낮은 소득의 남성을 결혼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혼인율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소득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3. 개인친화적인 인프라
교통과 식사 등 일상 생활의 편리함이 높아졌고, 가사 노동 및 양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오히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애완동물 기르기나 취미 생활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습니다.
4. 경제적 세대 격차
한국의 경제 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과 고용 불안정이 젊은 세대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회가 줄어들면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5. 환율 급상승과 독특한 전세 제도
한국의 전세 제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며,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도 발생하면서 주택 문제는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6. 고용 불안정과 청년실업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었습니다. 육아는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고용 시장은 안정성이 부족하고 취업 기회도 적습니다.
청년층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높은 교육비
자녀의 교육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부모의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어, 생계의 어려움이 더해지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한국의 학벌 중심 사회에서 교육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고, 이는 출산을 늦추거나 아예 자녀를 가지지 않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 수도권 집중과 너무 높은 집값
수도권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이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고용 기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서는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취업난은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9. 청년실업과 경력직 우대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며, 특히 비정규직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경력직 우대와 사회적 경쟁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출산을 고려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10. 심각한 양극화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경쟁을 해야 하며, 이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불만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청년층의 출산에 대한 의지가 약화됩니다.